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서비스안내 쉽고 간단한 검색방법!

금지행위 및 시설물금지행위 및 시설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교)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6



1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
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5호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사업장 규모 고려
제7호 폐기물/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8호 가축사체/가죽가공퍼리시설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제14호 당구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헌재결정(1997.0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7호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6
제2호 만화가게 X O - - 「청소년보호법」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X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
범례 X : 절대금지시설, O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한글파일다운로드 PDF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