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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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관련법규설정관련법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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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법률 항목 내용
학교보건법 제2호 정의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제6조의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제19조 벌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4조 정화구역의 관리
제5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제6조 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7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 위원의 임기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 조치 등의 요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제5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설정고시의 경우
신설학교 및 이설학교가 학교설립예정지 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이후 학교의 출입문 위치가 확정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변경 설정 및 고시합니다.
기존학교의 학교경계선 변경 및 출입문의 개설․폐쇄․위치 변경시, 학교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기존업소의 조치방안 등을 강구한 후 정화구역의 변경 설정 및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또는 도로개설 등의 사유로 인한 학교 정화구역내의 지적 변경시, 해당 교육장은 관할 시․군에 확인하여 신속히 변경 설정 및 고시합니다.
설정고시 후 관리
설정·고시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학교장이 이를 관리합니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인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합니다.
단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합니다.
①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 하급학교(단,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는 그 상급학교)
②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