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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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권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교육감 권한 위임)
설정 범위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상대정화구격 수치이미지
설정 대상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