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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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심의절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① 민원24 접속을 통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 신청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민원안내 바로가기 신청서작성예시
온라인신청
② 교육청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해당교육청 담당부서에 민원 접수

    해당교육청찾기
방문신청
유의사항
민원 신청에 대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해당 교육지원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화가게 등 자유업중에 대해서도 학교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