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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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련 법규심의관련 법규

법적근거
학교보건법 제6조 ⇒ 바로가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 바로가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바로가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시설에 대한 규제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현재 학교보건법령에 의거하여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제도는 존속됩니다.
학교보건법상 금지대상 업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결과통보서가 통보되며, 학교보건법 규정에 위배되는 무단 설치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19조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